성공사례

성공사례 목록
번호	분류	제목	등록일	조회수
64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64】 15.10.22. 법인파산 잡지 및 서적출판업 폐지결정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(개명 전 윤장중)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잡지 및 서적 출판업 등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광고시장의 위축, 인건비 및 제작비의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, 주요 직원들의 이탈로 경영난 심화 3.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.10.22. 폐지결정	2021-09-13	4206
63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63】 15.10.22. 유치권확인, 토지인도소송 판결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(개명 전 윤장중) 원고(반소피고) ○○○외 1인이 피고(반소원고) 파산자 주식회사 □□□□에 대하여 유치권확인(본소)을 제기하였으나 본소가 기각되었으며, 원고는 컨테이너박스에서 퇴거 및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 합하여 2/3을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·조세법 전문 변호사/공인회계사	2021-09-13	4235
62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62】 15.09.21. 법인파산 소트프웨어 자문, 개발 및 공급업 파산선고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(개명 전 윤장중)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네트워크장비임대 서비스, 소프트웨어 자문, 개발 및 공급 등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,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과 관련된 법률 분쟁이 계속되자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연체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…	2021-09-13	5194
61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61】 15.09.18. 법인파산 부동산개발사업 파산선고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(개명 전 윤장중)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부동산개발사업 등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축한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고, 그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사업성이 악화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·조세법 전문 변호사/공인회계사	2021-09-13	5041
60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60】 15.08.27. 법인파산 토목 및 건축공사업 폐지결정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(개명 전 윤장중)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토목 및 건축공사업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건설경기 침체와 국제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김, 수익성 악화 금전을 대여를 해준 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채권회수불능 2012년경 회생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신규수주가 거의 없는 적자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상태가 되어 법인파산에 이르게 됨 3. 종국결과 파산재…	2021-09-13	5147
59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59】 15.08.21. 법인파산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 파산선고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(개명 전 윤장중)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 등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건설경기의 악화로 가격경쟁이 심화하면서 매출액 감소. 신규 수주한 공사에서 과다한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었고, 또 다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체상금 등 청구소송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서 부채 초과 상태가 됨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…	2021-09-13	4069
58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58】 15.08.04. 법인파산 건축설계 및 관련 기술 용역업 파산선고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(개명 전 윤장중)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건축설계 및 관련 기술용역업 등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공공기관에서 건축설계를 수주하며 사업확장을 해왔으나, 건설경기침체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주에 실패하면서 손실이 누적됨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·조세법 전문 변호사/공인회계사	2021-09-13	4212
57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57】 15.07.23. 법인파산 영상장비 제조업 및 판매업 폐지결정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(개명 전 윤장중)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영상장비 제조업, 영상장비 판매업 등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2013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년경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, 법원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회생계획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판단하여 폐지결정을 함.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앞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파산에 이르게 됨 3. 종국결과 파…	2021-09-13	4177
56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56】 15.07.07. 법인파산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업 파산선고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(개명 전 윤장중)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업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POS업체의 과다경쟁으로 공급물량이 수요를 초과하여 영업이익이 낮아짐에 따라 경영악화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·조세법 전문 변호사/공인회계사	2021-09-13	4114
55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56】 15.07.07. 법인파산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업 파산선고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(개명 전 윤장중)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업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POS업체의 과다경쟁으로 공급물량이 수요를 초과하여 영업이익이 낮아짐에 따라 경영악화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·조세법 전문 변호사/공인회계사	2021-09-13	4209